[뉴스포커스] '선거개입 의혹'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늘 검찰 조사<br /><br /><br />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, 잠시 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실장은 출석 전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짜맞추기라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김한규 변호사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출석을 미루다가 공개 출석하겠다고 나온 건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?<br /><br /> 기자들에게 기획수사다, 어제는 페이스북에 짜맞추기 수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앞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짜맞추기"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.<br /><br /> 어제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 비서관은 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는 언론보도 사실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. 검찰과 청와대 직원들 사이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 이광철 비서관은 그간 검찰이 세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을 미뤄오다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, 임 전 실장 역시 검찰 출석을 미루다 오늘 출석했습니다. 검찰 출석을 미루던 청와대 인사들이 줄이어 검찰 출석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검찰이 어제 오후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서 관련 인사들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. 두 달 만에 13명을 기소한 건데요. 한꺼번에 기소 대상자를 추려 재판에 넘긴 이유는 뭘까요?<br /><br /> 어제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고 대검 차장 및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, 그리고 이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요.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처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실상 이성윤 검사장 혼자만 수사팀 의견에 반대를 했다고 하죠.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네요.<br /><br />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.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교수 직위를 해제한 건데요. 조국 전 장관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의는 못 하는 거죠? 만일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직도 가능한가요? 혹시 서울대 강의가 아닌 다른 강연 같은 건 해도 상관 없나요?<br /><br /> 원래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요.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늦춰졌습니다. 가족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재판이 미뤄진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오늘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작성·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. 1심에서 징역 3년,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요.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.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례가 워낙 적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매우 중요한데요. 앞으로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큰데요. 오늘 대법원 재판 결과,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,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